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376, 2022. 7. 22., 인용
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0년
2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2493 판결
[휴업지불인정재심판정취소][집38(3)특,158;공1990.11.15.(884),2186] 휴업지불인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은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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